윤 대통령, 카카오 사태에 “독과점 왜곡 땐 국가가 대응”

공정위, 모바일 플랫폼 규제 검토

다음·카카오 메일 접속불가 지속

카카오 주식 -5.93% … 계열사도 직격탄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22-10-17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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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서비스의 불통 사태를 계기로 모바일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지시했다. ‘카카오 불통’ 사태 사흘째인 이날 오후까지 한메일(hanmail)과 카카오 메일을 비롯한 일부 카카오 관련 서비스 접속 장애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 약식 회견에서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가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의 독과점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및 카카오 관련 주요 서비스는 속속 복구됐지만 한메일과 카카오 메일 등은 접속 불능 상태가 지속됐다.

카카오가 이날 공지에서 “다음·카카오 메일을 복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오후까지 한메일넷 메일함을 열기 위해 접속을 시도한 결과 ▷메일 서비스 접속 불가 ▷메일 수·발신 불가 안내가 떴다. 카카오의 이메일 서비스 중 하나인 한메일은 한때 국내 시장 점유율 70%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10~20%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0대의 한메일넷 사용자는 “카카오 측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조속히 복구한다고 알렸지만 무료 서비스인 이메일 서비스 복구는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 홀대라면) 광고부터 복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톡 및 카카오 관련 서비스는 용량이 큰 동영상, 이미지 파일 전송 지연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 복구됐다. 다음 뉴스, 다음 카페 등의 주요 기능도 정상화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93% 하락한 4만83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뱅크(-5.14%), 카카오페이(-4.16%), 카카오게임즈(-2.22%) 등 상장 계열사도 모두 급락했다. 반면 네이버는 0.91% 오른 16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양사의 화재 대처가 비교되면서 주가 등락 여부가 대조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