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외치더니…수도권 규제 줄줄이 푸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추진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2-06-16 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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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학생 유출 가속 우려
- 지방교육교부금 지원은 줄여
- 메가시티 등 지역 정책도 재탕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담기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반도체 학과 정원의 획기적 확대 방안 마련(올해 하반기 중)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유턴기업 투자금 지원 체계 개편(지역→업종) ▷외투기업 대상 국가전략기술 현금 지원의 국비 분담률 상향(수도권 40%→50%, 비수도권 70%→80%) 등 지역 반발이 예상되는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 교육 예산이나 시·도교육청 운영에 도움을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역시 지원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책 마련을 각 부처에 주문한 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속전속결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금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수도권에 구축한다고 확정·발표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전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지역 대학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몰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역의 우수 인력이 수도권 대학과 기업으로 몰려드는 ‘대(大)집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최근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규제 혁파’를 가장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유턴기업 투자금 지원 체계를 첨단 분야나 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 신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은 유턴기업 유치나 고용 창출 등에서 수도권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지역 관련 지원책은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 지방 이양 ▷지방이전 세제 지원 등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발표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