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이 최적…법률서비스 등 연 1조안팎 산업 창출”

세션3 해양지식산업 발전전략- 좌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실장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입력 : 2022-06-09 19:28:33
| 본지 6면

-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해운·조선, 지식산업으로 육성”

- 권재일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 “빅데이터, 자율운항선 등 활용”

‘2022 부산해양콘퍼런스’의 세 번째 세션 ‘해양지식산업 발전전략’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필요성을 되새기고 해양금융과 해양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9일 ‘2022년 부산해양콘퍼런스’ 세션3에서 ‘해양지식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변호사, 최성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철 BNK부산은행 해양투자금융부장, 김형수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금융2팀장,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러지 대표, 김찬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원준 기자

첫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해사법학부 교수는 ‘부산은 왜 해사법원을 원하는가’를 준비했다. 해사법원은 선박사고 해상운송 선박매매 용선 계약 등 해운조선업과 연계된 다양한 소송,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운수입·항만물동량·선박건조량 등 양적 팽창과 순위 올리기에 치중한 정책을 펼쳐옴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정 교수는 “해양수산업을 생산이 아닌 해운중개산업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면 고급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고용시장으로 전환한다”며 “이런 해운비즈니스산업은 해운중개·해양금융·해사법률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완성된다.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해사법원 설립이라는 인위적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산업이 활성화돼 벌어들일 수 있는 선박건조중개수수료, 화물운송중개수수료, 법률서비스 수수료는 연간 5553억~1조11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 교수는 추산했다. 그는 “해사법원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운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로 본다면 해운조선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알려졌고 이런 생산현장을 거래중심으로 전환 가능한 부산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통은 해양진흥공사 정영두 ESG 경영실장의 ‘해양금융, 빅데이터 산업’으로 이어졌다. 정 실장은 “컨테이너 시황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 급등했다. 이듬해부터 대형선·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신조선가가 급등했고, 특히 운임·용선료가 상승하면서 컨테이너선 확보 경쟁이 심화돼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 가격을 추월하는 기현상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해양과학기술원 권재일 연구원은 ‘해양빅데이터 산업’을 주제로 다양한 해양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은 모두 해양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빅데이터가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이 됐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품질을 높이도록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용자 중심으로 빅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노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다. 부산연구원 허윤수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았고, 부산변호사회 최재원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 BNK부산은행 안병철 해외금융투자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형수 해양금융2팀장, ㈜나라스페이스테크놀러지 박재필 대표, 해양수산개발원(KMI) 김찬호 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세션은 해양수산업의 미래 일자리와 연결되는 주제를 다뤄 관심이 높았다. 한 누리꾼은 해사법원 유치에 더해 “해양지식산업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기 힘들다. 국책은행의 원활하고 꾸준한 금융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