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구(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을 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공채 발행 등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역대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미래의 빚’으로 인식되는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가 1140조 원에 달하며 국가부채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보다 214조7000억 원(10.8%) 급증한 219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발생주의(發生主義) 회계’ 방식을 적용해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역대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합계)와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액수를 말한다.

지난해 국가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6000억 원(14.0%)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한 결과다.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 원으로 114조1000억 원(9.0%)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 원으로 2020년(1044조7000억 원)보다 93조5000억 원(8.9%)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2057조4000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 원(53.3%)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 명)로 나누면 1인당 1869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70조5000억 원과 600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0조5000억 원으로 나왔다.

• ■ “글로벌 메가포트 제2 도약”…부산항 새 50년 연다
• ■ 부당이득의 최대 30%…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 ■ 코스피 ETF 투자한 李대통령, 9개월 만에 수익률 150% 돌파
• ■ 행정통합은 득보다 실? 부산시 허술한 논리
• ■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초읽기…깃대종(마스코트) 선정 착수
• ■ 헤지펀드 엘리엇에 승소…정부, 1600억 배상 면해
• ■ ‘수업 중 폰 사용’ 법으로 금지…고교 선택과목, 출석만 잘해도 학점
• ■ 다시 나빠진 부산 대기…연관 조기사망 급증 추정
• ■ ‘창비부산’ 지역기업 지원 무산…형평성 논란에 금전 지급 난색

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pyeongchang2018 관련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