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뉴딜’…70%가 기존 사업

내년 예산 21조 중 신규 3조 뿐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0-10-07 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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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70%는 이미 진행돼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642개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각 부처가 이전부터 진행해 온 ‘계속 사업’ 비중이 70.6%(453개)나 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 비중은 29.4%(189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3000억 원 중 83.6%인 17조8000억 원은 계속 사업에 편성됐다.

사업별로 보면 환경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80억 원을 투입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461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2016년부터 진행된 대법원의 ‘등기 업무 전산화 사업’과 ‘가족 등록 업무 전산화 사업’에도 각각 447억 원과 188억 원이 뉴딜 예산 명목으로 추가 편성됐다.

반면 신규 사업에는 3조5000억 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뉴딜 펀드 출자 예산(6000억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000억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내년에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뉴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 사업이 대다수였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