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채 ‘갭투자’ 30대 직장인 등 413명 탈세 덜미

절반이 2030… 수억 현금 증여,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0-07-28 2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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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392명과 법인 21곳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갭 투자자(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람) 등 다주택자 56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받는 법인 9곳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年少者) 62명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전문직 44명 등이다.

조사 대상 392명 중 절반에 달하는 197명(50.3%)은 30대다. 40대와 50세 이상은 각각 107명(27.3%)과 49명(12.5%)이고, 20세 이하도 39명(9.9%)이나 된다.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편승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가 잇달아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30대 직장인 A 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매입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분양권과 주택 10여 채를 사들였다. 전형적인 갭 투자로 판단한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대의 현금 증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자산가인 부모에게서 자금 증여를 받은 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20세 청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 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