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고용 중기 공제 확대…캡슐맥주 주류 인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0-01-05 19:41:26
| 본지 17면

- 경력 단절 사유에 결혼 등 포함
- 소득세 감면 30개 업종도 추가
-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 한도↑
- 9억 이상 주택 양도세 특례 축소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 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어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과세 기준이 확대된다.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단녀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중견기업은 15%다. 지금까지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을 했을 때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 기업’에 다시 취직해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이다. 여기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스포츠업 등 30개 업종이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일반 연구·개발보다 최대 15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됐다. 해외로 나간 내국인 이공계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수제맥주 키트 규제 완화

원료를 추가로 주입하지 않고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면 주류로 인정받는다.

가령 뚜껑을 돌리면 용기 안의 캡슐이 터지면서 맥주가 되는 ‘캡슐 맥주’는 생산 때 알코올 도수가 0도라 주류로 인정받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길이 열렸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50만 원, 총액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어조합법인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조합원 1인당 소득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9억 원 이상 상가 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 특례는 축소된다. 지금은 겸용 주택(주택+상가)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인 겸용 주택은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 수 산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 지분자의 소유 주택 수만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월 50만원) 이상이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