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 조사를 미루고 세무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 기간 법인세 등 세금 신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런 혜택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부동산 임대업,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의 이번 조처는 세정 분야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최대한 지원해 경영상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세무 부담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해당 방안의 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이날 김 청장의 약속으로 유예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업자가 세금을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에는 시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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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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