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규모 86조 돌파, 3년새 26조 ↑…재정 분권 ‘후진’

의무지출, 재량지출 2배 속도↑…지자체 세출 자율성 날로 축소

이석주 기자
| 입력 : 2019-11-17 1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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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이 내년 8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서 내년 본예산 기준 국고 보조금이 총 86조1358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보다 26조513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고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고 보조금 중에서는 의무 지출 규모가 재량 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 및 이자 지출을 의미한다. 국고 보조금 의무 지출액은 2014년 19조609억 원에서 내년 36조4666억 원으로 91.3%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재량 지출은 33조4782억 원에서 49조6692억 원으로 48.4% 늘어난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면서 국고 보조금이 증가했다”며 “국고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급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국고 보조금이 증가한 만큼 지방 정부의 ‘세출 자율성’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자체 가용 재원 중 국고 보조금이 차지한 비중은 2017년 21.2%에서 지난해 21.6%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세와 교부금 비중은 각각 하락했다”며 “이는 지방 재정 구성이 ‘분권화’와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통상 국고보조금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재원으로 인식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