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주체는 지역…패러다임 바꾸면 경제 회생”

세션 1 - 기업 살아야 일자리 쏟아진다

지역경제 氣 살리기 콘퍼런스

조민희 기자
| 입력 : 2019-09-24 20:07:00
| 본지 4면

- 연구개발 주 52시간 예외를
- 가상화폐 족쇄 풀기도 촉구

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는 작업은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지역 회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규제 개혁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규제 개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氣)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의 세션 1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쏟아진다’ 편에서 한정욱(오른쪽) 부산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24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인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쏟아진다’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필요한 자세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규제 혁신을 통한 지방 경제활력 제고 방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국무총리실 임택진 과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규제 개혁작업을 설명하고 피규제자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했다.

임 과장은 특히 규제 혁신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지역(지자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한데도 관련 부서나 추진체가 없고 피로도나 무력감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며 “부산시도 조직이 있으나 규모가 작고 추진력이 약하다. 지자체는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긴밀하고 튼튼한 고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택진(왼쪽), 김종한

경성대 김종한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사례와 규제 개혁 방향이 제안됐다. 김승희 부산시 기업옴부즈맨은 28년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비 소음을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업체의 규모나 종류를 무시하고 일괄 적용한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예로 들며 정부가 수시로 규제를 살펴보고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는 지금의 포지티브 형 규제는 신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라며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한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상의 황지훈 홍보정책실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정부가 원천기술 및 소재 개발을 천명하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구개발 인력이 업무 연결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성과도 나오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최근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자로 참여하는 BNK부산은행의 한정욱 디지털금융본부장은 특구 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를 요청했다.

국제신문 염창현 논설위원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10년이 넘게 규제 개혁을 소리쳐 왔으나 체감도가 낮다”며 “성과를 보이기에 급급해 단기적인 규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민희 기자

◇ 규제 혁신 단계별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역할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1단계 (발굴 및 검토)	규제개혁신문고, 지역간담회, 현장방문 등	과제 발굴, 규제 현황, 개선 근거(논리) 개발
2단계 (정책 조정)	실무급·고위급 조정	제도개선 효과 제시, 현장 중심 목소리 전달, 근거(논리) 세밀화
3단계(개선방안 확정 및 시행)	부처 및 국정협의체 확정, 법령 및 행정규칙 등 시행	문제해결 가능성, 시행조치 지원, 개선사항 전파
4단계 (사후 관리)	이행여부 점검, 현장 성과와 체감 확인	중앙과 현장 점검, 완성도 상승 위한 추가과제 발굴, 실제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