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폐지)이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가 최근 검토 의사를 밝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위촉(종합)

“조인성·박정민이어야 했던 영화…서랍 속 묵혀둔 시나리오 꺼냈죠”

11년에 307억…노시환 ‘종신 한화’ 도장

해병대 입대 가수 정동원 “더 단단해져 돌아오겠다”

오스카 후보작 몰아보기…영화의전당, 시상식 전 상영회

계엄 가담 의혹 경찰수뇌부 줄징계…전례없는 치안 공백

‘1박2일 행사용’ 사상구 직원 점퍼에 돈 펑펑

中 AI(시댄스 2.0)가 만든 ‘크루즈·피트 격투신’…할리우드 “우린 끝난 듯”

‘휴민트’ ‘왕사남’ ‘넘버원’…위기의 극장가 구원투수

올 설은 ‘K-무비’ 한 상 푸짐하구나

89세 신인 감독이 누빈 전세계 ‘꿈의 공장들’

기다려온 박정민표 멜로…액션으로 치환된 사랑의 언어

日 다카이치 총선 압승으로 개헌 속도…핵보유까지 노리나

연안어선 외국인 선원도 ‘24시간 무료 원격 진료’

‘유약한 왕’ 단종? 역사의 편견 뒤집은 상상력

미국 사회 관찰한 59년간의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