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반발에…기재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증세 위한 폐지설은 오해” 진화

이석주 기자
| 입력 : 2019-03-11 19:53:09
| 본지 13면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발이 커지자 11일 해당 제도의 일몰(폐지) 시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세 등을 위해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표명했다. 탈세 방지 등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과 상당수 직장인의 반발이 커졌고, 급기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특히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전후의 근로자는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재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각계의 반발을 고려해 올해를 끝으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폐지는 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