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노인연령 상향 논의 ‘탄력’…보험료 인상 불가피

육체노동 연한 판결 파장

민경진 황윤정 기자 jnmin@kookje.co.kr
| 입력 : 2019-02-21 2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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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배상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
- 보험료 동반 상승 압박 예상

- 건설업계 “산재 처리 기준 판례
- 신규 채용 어려워질 것” 신중론
- 재계 “정년 연장과 달라” 경계 속
- 노동계 “고용 연장 힘실려” 환영

대법원이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또 이번 판결이 현행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노동가동연령 관련 상고심이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되면서 가장 먼저 보험료가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가동연한이 상향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노동가능연령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준다. 사망과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연한이 60세였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연한이 5년 늘면서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해야 한다. 즉 ‘1일 임금×월 가동일 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인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계산 방식에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계뿐 아니라 산업계도 이날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것에 경계했다. 정년이 늘면 신규 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례가 산재 처리 등을 위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당장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대기업 관계자 역시 “정년 연장이 현실화된다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판결한 노동가동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을 할 가능성을 보는 것이나 정년 연장은 노동의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부산에는 19개 산별노조가 있는데 노동자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 택시 산별노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대형마트 계산대, 미화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령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들의 고용 연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부산이 노동가동연한 상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년 65세가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고용부는 일단 정년 65세 이슈에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데 27년이 걸린 점을 볼 때 정년 65세 이슈도 법제화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정년이 65세로 조정되면 노인의 법적인 연령 조정도 뒤따르게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때 논의된 노인 연령 상향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인 우리나라 고령화 기준을 건강 상태,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새롭게 산정하면 지난해 기준 남성 70세, 여성 74세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이날 한 ‘새로운 방식의 고령화 평가 - 기대여명 방식을 이용한 고령화 속도 시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