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88만쌍·청년 75만명 주택 지원…‘문재인 홈’ 시동

정부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

정유선 기자
| 입력 : 2018-07-05 19:21:55
| 본지 5면

- 5년간 임대 25만·공공 38만호 등 공급
- 기장군 등 10곳 신혼희망타운 추가
-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 저신용 청년 위한 7대 금융상품 도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신혼희망타운 총 1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택지 38곳 외에 부산 기장군 등 10곳을 추가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13개소도 추가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울산 태화강변(500호), 부산 내리2(500호), 경남 창원 명곡(300호), 밀양 부북(500호), 창원 태백(100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공적임대주택 25만 호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공분양주택 3만 호 등 총 38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총 7만 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금리 혜택 강화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43만 쌍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에게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애초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보다 3만 호를 늘려 오는 2022년까지 총 10만 호를 공급한다. 앞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6만5000호를 공급한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애초 120%)로 하고, 고액 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 기준(2억5060만 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주로 전용 36㎡로 공급해온 행복주택은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단지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도입해 15%까지 공급하고, 44㎡의 비중을 35%까지 늘린다.

매입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총 7만5000호로 잡고, 지원 대상(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과 주택유형을 아파트까지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3만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 일자리 연계형 셰어형 도심형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숙사 공급을 통해 청년주택 33만 실을 공급한다. 또 신용도가 낮고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의 현실을 고려한 7대 금융상품을 도입해 총 42만 가구를 지원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