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부당 하도급 엄격 조사할 것”

조선기자재 중소업체와 간담회 “신고 잦은 사업자들 집중 처리”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입력 : 2018-06-28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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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위반 사건을 보다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부산 중구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김 위원장은 28일 부산 중구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 중소업체 간담회’를 열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뒤 직권조사를 통해 거래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집중 처리하겠다”며 “이미 협력업체 수가 27개사나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기자재 업종과 관련해 “일감이 없으면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이 문제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겪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고충들을 경청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업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녹산공단 등 현장을 찾아 중소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