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쏟아붓고도 출산절벽…“정부, 인구처 신설해야”

출산율 최악 원인과 대책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입력 : 2018-02-28 19:34:31
| 본지 3면

-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예측 이탈
- ‘인구정점’ 2031→ 2027년으로
- 청년실업·비싼 집값에 더 악화

-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한국’
- 정부, 일·생활 균형플랜 3월공개

지난해 출생아 숫자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지난 10여 년간 쏟아부은 수십조 원의 저출산 예산은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35만7700명이다. 연간 출생아 숫자가 30만 명대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이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16년(40만6200명)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정점 시기는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감소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 전망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낮은 혼인율, 높은 청년 실업률, 높은 집값 등에 비춰보면 올해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만 80조 원에 이른다. 합계출산율은 2012년 1.297명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수십조 원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3차 계획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출산 대책이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청년 실업 등 경기와 함께 주거, 교육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더욱 지역·연령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박사는 “인구감소 해결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부터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차별화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 인구처(청) 등을 신설해 인구문제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면 인구감소 대책 및 재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당국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