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 해양클러스터 성공적 구축, 법 개정이 급선무

해양클러스터 정책토론회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입력 : 2018-02-06 19:24:11
| 본지 18면

- 정부 혜택 지방세 감면에 불과
- 입주기업 세금·금융 인센티브
- 지정범위 항만·주변지역 확대
- 핵심산업 선박 부품·장비에다
- 연관 제조업체 동반입주 필요

부산항 우암부두(17만5931㎡)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됐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 혜택이 지방세 감면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국세, 금융 지원 등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남구 을), 해양수산부가 6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유휴(遊休)항만, 새 옷 입는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해양·항만 전문가들이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남구 을)과 해양수산부, 국제신문이 6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휴(遊休)항만, 새 옷 입는다’에 참석한 해양·항만 전문가들은 현행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현행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항만시설만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사항도 금융지원, 국세감면이 빠진 지방세 감면만 남아있다”며 “실질적인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간의 확장성과 기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러스터에는 핵심이 되는 산업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연관산업이 같이 있어야 하고 또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적, 기능적 매력도 갖춰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규모가 70만 평에 달하는데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교육, 문화, R&D(연구개발) 등 산업성장에 필요한 기능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공간적 확장 가능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김 실장은 “우암부두는 핵심산업은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해양레저기기·장비제조인데 기본적으로 공간 소요가 많고 공간의 확장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산업”이라며 “해양레저산업은 박람회, 상설전시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편의시설도 일정수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원제도 측면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지원, 국세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우선 현행 법률이 10만㎡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지정 기준을 두고 있지만 지정 대상지를 항만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지정범위를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세, 금융 지원 등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명확한 지원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방식을 활용해 유휴항만을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규하 구조고도화사업팀장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국가·일반산단이라고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또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민간참여가 쉽고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입주 업종 및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마련해 민간유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 및 보완 ▷해양산업클러스터 모델 및 정책개발(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항만과 인접 철도, 구도심을 통합하는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야 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후산단의 산단환경개선펀드처럼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항만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공두표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요·보트 제조업의 경우 생산, 판매, 수리 및 정비 등 연관 기업의 동반 입주를 통해 클러스터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마이스산업과 유통, 금융 등 서비스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로 생산 유발효과가 633억3000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99억7300만 원, 취업유발효과가 39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향후 과제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대료 감면, 전문인력 양성,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을 꼽았다.

산업통상부 강감찬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설계 엔지니어링, A/S마켓과 같은 기반서비스, 마리나 등 선박 연관 서비스 분야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선박 기자재 실증, 무인 자율운항 선박 등 다양한 R&D사업을 산업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첨단해양기자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해양레저장비에 대해 산업유치계획을 수립했다”며 “북항재개발과 발 맞춰 도시재생의 틀을 마련하고 원도심 부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정현돈 재개발사업단장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해양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업종 단일화와 연관산업 집적화로 클러스터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