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사였다고 29일 밝혔다. 전년(2700여개사)보다 40%가 넘는 1000개사 이상 감소한 수치다.

우선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로, 지난해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6.0%를 기록해 지난해(14.3%)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청의 비율은 62.3%로 2015년 51.7%, 지난해 57.5%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 법 위반 실태와 거래조건 실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도 빵빵대는 뒤차 여전
• ■ 12년 방치된 우암동 옛 부산외대 본격 철거
• ■ 전쟁발 산업계 위기…금융권 ‘동시 수혈’
• ■ 아스콘도 대란…움푹 패인 도로 보수공사 스톱
• ■ 전쟁 속 급부상한 부산관광 “시장 확대 기회로”
• ■ 서울주택 공시가 급등…보유세수 1조↑ 전망
• ■ 금감원, 증권사 PF 현황 전수조사…부실정리 압박
• ■ 전학 가도 담임에 주먹질…교권보호책 ‘사후약방문’ 그쳐
• ■ 인감 위조 걸려놓고 아직도 지주택 홍보…탈퇴 조합원 피해도

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pyeongchang2018 관련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