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과세반대 오해…합리적 방안 협의”

기재부 “새 의견 제시 땐 반영”

이지원 기자
| 입력 : 2017-11-14 20:23:44
| 본지 13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개신교 측의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4일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주재하며 “개신교가 그간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 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 (이번에도)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은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개신교계 측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가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금부터 2년 시행 유예를 통해 문제점 보완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 준비만이 현명한 과세 시행 대안”이라며 고수해온 부정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