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아동보육·노인요양 업무…국정기획위, 내년부터 운영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7-07-12 20:08:08
| 본지 5면

- 일자리 34만개 창출 시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전국 17개 시·도마다 설치해 아동보육과 노인 요양 업무를 이 공단이 직영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공공 어린이집, 공공 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이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도에 새로 설립될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중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공단 설립을 시·도별(기초자치단체에도 허용)로 추진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능을 하게 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사회서비스 공공 분야의 일자리 34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설립되고 사회서비스공단이 관장할 사업의 종류, 범위, 시행연도는 추진 상황과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각 시·도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직영 시설은 지자체가 새로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된다. 민간에 위탁 운영되던 국·공립 복지시설은 현재의 위탁 운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 운영시설 가운데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원할 때만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직영시설로 전환된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