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자 증세로 가닥

문 정부, 세제개편 논의 공식화…중산·서민층은 세제 지원 확대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7-06-29 2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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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신 중산·서민층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

국정기획위는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자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처럼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 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