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400조 돌파…연금 충당금이 과반
작년 국민 1인당 1224만 원…실질적 국가채무는 627조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7-04-04 19:45:17
- | 본지 12면
지난해 장부상 기록된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섰다. 미래에 세금으로 갚아야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93조 원가량 급증한 결과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처음으로 600조 원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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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 원,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000억 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D1은 전년 대비 35조7000억 원 늘어난 62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4만 원이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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