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타운 추진 10년째 제자리걸음

도시정비사업 우여곡절 난항 중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17-02-26 18:50:32
| 본지 19면

- 부산진·영도·금정지구 남았지만
- 대부분 조합설립 단계 못 벗어나
- 기간 길어져 재개발 찬반 갈등도
- 진행이냐 포기냐 결단 서둘러야

부동산 활황을 타고 부산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정된 지 10년을 맞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추진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생활권 등 광역단위로 정비 계획을 세워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이다. 2007년 처음 지정된 후 일부 지역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해제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산에는 현재 부산진구와 영도구, 금정구에 재정비촉진지구가 남아있다. 아직 착공단계 까지 진행된 곳은 없으며 가장 빠른 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공원주변 촉진지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부산진구 범전동)는 현재 추진 중인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뉘어지며 이 중 촉진5구역은 부산시민공원이고, 나머지는 공원을 둘러싸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따르면 나머지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시민공원 양정 방면에 위치한 촉진4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3만9460㎡로 84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시공사 선정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면에서는 시민공원 주차장 옆쪽에 위치한 촉진3구역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면적은 17만8624㎡로 3480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곳은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동의서 징구 과정 등에서 문제가 불거져 2015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현재는 다시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데, 규모가 큰 만큼 벌써 일부 건설사에서 수주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촉진2-1구역(13만6734㎡)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긴 했으나 부지 내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1구역(6만417㎡)은 201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가장 규모가 작은 촉진2-2구역(2만3434㎡)은 아직 추진위 승인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영도와 서·금사 촉진지구

당초 영도구에는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일원에 모두 6개의 촉진구역이 있었으나 현재는 5구역만 남았다. 5구역은 2014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다. 개발이 완료되면 모두 356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금정구에 위치한 서·금사촉진구역에는 현재 존치구역을 제외하고 4개의 구역이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촉진6구역(13만7429㎡)이 유일하다. 촉진6구역은 전체 3400세대 중 2000여 세대를 뉴스테이로 조성하고자 실무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외에 촉진A, 5, 10구역은 추진위 승인단계까지 밟았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처럼 10년 넘게 대다수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촉진지구가 포함된 한 구청 관계자는 "장기간 정비구역으로 묶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것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교수는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금은 이미 촉진지구 지정 당시 기대했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용지확보 비율 등 당초 촉진지구에 요구됐던 규제를 완화해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지지부진한 곳은 직권해제하는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