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원점으로.."이부진 승소한 1심 무효 판결"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6-10-20 15:13:2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이에 따라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은 무효가 됐으며,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두 사람이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가지라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관련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이는 임 고문 측이 2심에서 재판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 이후 임우재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살던 곳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수원지법은 원래 재판권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로써 1심 판결은 없었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부진측 변호인은 "원래 원고와 피고는 애당초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에 가장 유리한 관할이 피고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파기 결정의 이유가 된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임우재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항소했다.

임 고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30분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이 사장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