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총재는 "논의 필요" 여운

한국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양적 완화' 추진 지시에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은 윤면식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 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 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부총재보는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등으로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안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우선 관련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부총재보의 이 같은 발언은 조선·해운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한국형 양적 완화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과 28일에 걸쳐 밝힌 한국형 양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도 현재까지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한국형 양적 완화 추진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야권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정부가 (양적 완화를 포기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날 윤 부총재보가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게 아니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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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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