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아베노믹스 효과 적었다"

"목표달성 실패 국가 빚만 늘어, 전철 밟지 않기 위한 노력 필요"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6-02-10 19:23:16
| 본지 14면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아베노믹스'가 애초 목표했던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부형 이사대우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경제, 무엇이 달라졌나-아베노믹스 3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 등 '3개의 화살'에 대한 정책 효과를 살펴봤다. 우선 금융·통화부문의 완화는 엔저 기조로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지만, 수출은 총액과 물량 모두 감소세가 지속됐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에서 2014년 240억 달러로 축소되는 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정 확대 정책의 경우, 아베 내각이 4차례에 걸쳐 20조 엔의 추경을 투입했으나 대규모 세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쌓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4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63조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 회복력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일본 경제는 지난 3년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쳤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베 내각은 '1억 총활약사회 만들기' 전략과 마이너스 금리를 아베노믹스 2탄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완전한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저출산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