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연기 촉구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5-10-08 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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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문제가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에 또 다른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설했다. 정치권과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기재부는 일단 내년 1월 1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 단체는 "파생상품시장이 수년간 겪어온 최악의 침체기를 탈출하려는 조짐을 이제 막 보이려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 같은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장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부과 방침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이 (양도세 부과와 관련한) 시행여부 판단의 첫 번째 요소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파생상품시장을 침체시키는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최근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의 시행 시기를 2018년까지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