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13월의 稅폭탄' 없을까…소득공제 환급액 2000억 늘듯

올 조세지출 4조5000억 감소, 상당수 항목 세법 전환 영향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입력 : 2015-09-20 1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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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액 공제 6.4% 증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던 '13월의 세금폭탄'이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등 일부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는 6조6461억 원으로 올해보다 2142억 원(3.3%)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소득공제 조세지출 금액은 6조4319억 원(잠정)으로 2014년의 10조9654억 원에서 4조5335억 원(41.3%)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 영향이 크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나 감면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받지 않는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가 있다.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돌려줄 돈의 액수가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9321억 원으로 전년보다 1158억 원(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 및 신용카드의 사용액은 현재 계속 증가 추세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두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30%에서 50% 올려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은 전년보다 3.9%(638억 원)가 늘어난 1조7191억 원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6조 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세액공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2014년 4조9463억 원이었던 세액공제 조세지출액 규모는 올해 10조1331억 원으로 104.9%가 증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초의 연말정산 파동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제실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