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칠라

여야 세부사안에 이견차커 8월 중 조기집행 장담못해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입력 : 2015-07-05 19:25:01
| 본지 13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회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커 빠른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어서다. 이럴 경우 집행시기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내세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커진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 원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 6조2000억 원 등 11조80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경 외 기금 활용 및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총 재정보강 규모를 21조7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의논한 대로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 심의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야당은 현재의 메르스 사태와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재정보강은 필요하지만 추경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데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다수 들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 원 편성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연은 세입 추경은 법이 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심의과정에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야당은 이런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20일까지 추경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꼼꼼한 점검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새정연은 2013년 추경의 경우 통과까지 20일, 2009년에는 30일이 걸린 점을 내세우며 졸속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8월 중 추경이 집행되지 않고 시기가 9월 이후로 늦어진다면 편성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경기 부양 실패의 책임을 결국 정부가 져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빠른 추경 집행이 가장 필요하다"며 "시기를 놓치면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