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절감 노력 안 하는 지자체에 페널티

17개 시·도와 지방재정협 개최…기재부, 고통분담 등 협조 당부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입력 : 2015-05-15 2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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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사업담당 실·국장 등이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유사·중복사업 230여 개 통폐합
- 국고보조사업 현행보다 10% ↓

정부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일선 지자체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세출절감을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지자체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며 참석자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인사 300여 명이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추진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규모 대폭 축소 ▷국고가 투입되는 유사·중복사업 230여 개 통폐합 ▷국고보조사업 숫자 현행보다 10% 감축 등의 방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기존 사업을 없애는 경우에만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3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출 절감 노력이 미흡한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침을 확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400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기재부가 이날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이례적으로 지자체에 고통분담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이어진 데다 지난 해에는 결손 규모가 11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중이다. 또 이를 메우기 위해 한 해에 3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마른 수건마저 짜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지자체의 핵심 사업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여러 방안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재정개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며 이에 앞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지자체의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해 이전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사업의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면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작 전 적격성 심사 강화, 중도 단계 때 집행 사항 중점 조사, 현행 평가제도 전면 개편 뒤 부적격 사업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