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혁 연내추진" 정부, 6일만에 유턴

새누리 지도부 압박에 급선회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5-02-03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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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28일 '올해 안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불과 6일 만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추진 중단'에 따른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정부의 정책혼선을 경고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시민단체는 정부가 명확한 원칙 없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놓고 혼선만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연내에 부과체계를 개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파문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고심 끝에 올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의 방향 선회는 전날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새누리당이 '연내 추진'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조변석개(일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놓고 혼선이 발생하면서 당장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문 장관이 지난달 말 백지화 방침을 밝혔을 때도 일각에서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릴 경우 이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고소득층 눈치 보기'에 이어 건강보험 정책을 수시로 뒤집는 행위 탓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정책 혼선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개편안이 완료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80%가량인 600만 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지고, 보수 이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부자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는 건보료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