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역설…'채용절벽' 현실로

300인 이상 사업장 '60세'…부산 284곳 내년부터 적용

윤정길 박정민 기자 yjkes@kookje.co.kr
| 입력 : 2015-02-02 22:30:53
| 본지 1면

- 인건비 2017년 6% 늘어
- 통상임금 범위확대 겹쳐
- 향후 수년 신규채용 외면

정년연장법 시행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신규 채용 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전망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지역기업의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들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신규 인력 채용을 가로막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2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 284개사가 내년부터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연장법 적용을 받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신규 채용 없이도 2017년이면 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저성장 추세 속에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부산지역 기업의 정년은 55세에서 58세 사이다. 정년 연장으로 향후 2~5년간 정년퇴직자가 없다.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근로자 수가 현재 298명인 지역의 중견기업 A사 관계자는 "올해 신규 채용은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근로자 수가 290~299명인 지역기업은 모두 11개사다. 이들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될까봐 올해 신규 채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300인 미만 기업 역시 오는 2017년 정년연장법 적용을 앞두고 신규 채용에 몸을 사린다. 리노공업 이채윤 대표는 "이제 20대 후반에 채용을 하면 30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한 기업도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에 근거해 급여를 조정한 H전기 관계자는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가 3억 원(17%)가량 늘어났다. 경기 상황도 불투명해 신규 채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매출 350억 원인 조선기자재 업체 B사도 지난해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그 결과 인건비 부담이 연 8% 늘어났다. B사 관계자는 "고용 유지도 벅찬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대안으로 임금피크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도입을 놓고 노사 간 갈등도 우려된다. 와이케이스틸은 8년 전 정년을 57세에서 59세로 늘리는 대신 연장 첫해(58세)는 90%, 둘째 해(59세)는 80%의 임금을 지급했다. 내년 정년연장법 적용을 앞두고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려 하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