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란 끝에…결국 파생상품 과세(양도세 10%), 금융허브 부산 '시장 위축' 직격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입력 : 2014-12-25 1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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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감소→시장붕괴 우려
- 거래 줄면 세수 효과 미미

10여 년 동안 논란이 됐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 이탈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현재에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파생상품 특화 금융허브를 추진 중인 부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내년 1월 22일)와 국무회의(1월 27일)를 거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국내 파생상품 가운데 KOSPI200 선물·옵션과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이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에 상장된 KOSPI200 옵션 등도 포함된다.

세율은 일단 10%로 정해졌으나 기재부는 이번 달 초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20%까지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 수준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국내 비거주자와 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과세가 급격한 거래 위축을 불러 궁극적으로 시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세계 1위였으나 2012년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옵션 거래 기본단위 인상 등의 규제가 도입되면서 지난해에는 9위로 떨어졌다.

미국선물협회(FIA)는 지난해 세계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7.6% 늘어났으나 한국은 55%가량이 하락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생생품에 과세를 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브라질 스페인 등이다. 싱가포르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세금이 없다.

정부의 파생상품 과세가 기대 만큼 세수 증가에 이바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비율 10%가 적용되면 2013년 거래량 기준으로 연 367억 원의 세수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과세가 될 때 뒤따를 거래량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사정은 더 악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럴 경우 지난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때 "부산을 파생상품 특화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성사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기재부의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 등은 제외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과세 등이 포함됐다.

※ 해외 파생상품 과세 사례

-양도세 부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거래세 부과 대만

-비과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