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 가계부채에 부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대신 동결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12-11 14:11:49

한은 이주열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00%로 2개월 연속 동결됐다.

한은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지난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만큼 당분간은 그 효과와 경기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금리의 변동이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6∼12개월가량의 시차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금리에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까지 맞물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 등도 추가 인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시장도 이달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응답 114명)에서도 응답자의 98.2%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는 저물가의 장기화, 투자 부진, 소비심리 악화 등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내년에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확대 등 한층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주열 총재도 "예단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추가로 인하된다면 내년 1분기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하 필요성이 있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기 전에 추가 인하를 결정하는 게 금융시장에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이 진행되면 양국간 금리차 축소 등 새롭게 부상하는 불안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인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과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 지표들에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3.4%와3.5%로, 종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지난 10일 수정 전망했다. 지난 10월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5%, 내년 3.9%였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종전 3.25%에서 3.00%로 내린 뒤 10월 2.75%로, 작년 5월 2.50%로 각각 인하하고서 14개월 연속 동결하다가 올해 8월과 10월에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