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나랏빚 임계치 넘었다

한국 명목GDP 대비 부채비율, 모두 세계경제포럼 기준 초과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4-10-28 19:50:16
| 본지 12면

가계 기업 국가 등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 기업국가의 명목국내총생산(명목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모두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의 부채는 1219조 원으로 명목GDP의 85.4% 수준이었다. 그러나 WEF기준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기업 부채도 1810조 원으로 명목GDP 대비 126.8%로 나타났는데, WEF 기준에서는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국가부채는 공식적으로 GDP 대비 34.3%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실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GDP 대비 114.9%에 달한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이한구 의원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화, 소비·투자 부진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