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가 주 원인"

공공기관 개혁 정책토론서 제기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4-09-24 20:40:49
| 본지 12면

- "전문성 부족한 인물 마구 보내
- 부실경영 못막은 정부 책임 커
- 지나친 자율성 침해도 시정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는 부실경영을 초래한 해당 기관보다 이를 막지 못한 채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 논란은 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행정학과) 교수와 중앙대 이병훈(사회학과)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주된 원인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장과 감사 등이 임명됐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기관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통령과 정부 부처를 통해 선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인용,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차인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인사의 45%가 낙하산으로 분류됐다"며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 문제보다 방만경영 방지에 책임이 있는 이들 임원의 업무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외부 인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대형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관장 인사 청문회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율성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대입해 결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기관의 특성을 엄밀히 따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몰아붙인 뒤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도 "부산항만공사 등 경영자율권 제도를 적용받는 기관조차 정부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