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 원 내에서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이 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과 기업의 최고경영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CEO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때에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CEO의 책임이 확인되면 감독기관이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감면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정부는 올해 내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 1년간 유예기간을 둬 관련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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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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