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공공기관 연내 해제 사실상 무산

노사 '복리비 감축' 합의 실패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14-04-04 2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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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1분기 합의약속 못지켜
- 9월 중간평가 대상 포함될 것"

한국거래소(KRX) 노사의 '방만경영 정상화' 합의가 무산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KRX 공공기관 연내 해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리후생비 66% 감축 계획과 관련해 거래소 노사가 지난달 말까지 단협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을 놓고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내에 노사 합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애초 거래소가 먼저 내놓은 것"이라며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오는 9월 예정된 방만경영 기관 중간평가 대상에 당연히 거래소가 포함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페널티' 검토와 '중간평가 실시' 계획은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뒤 연내에 공공기관 자격을 벗겠다는 거래소 계획이 실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매년 9월 이후 공공기관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 정부 역시 현시점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공운위 개최를 계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중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공운위가 개최되지 않아 해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월 KRX의 공공기관 자격 유지를 결정했을 때 자본시장법 개정을 전제로 내걸며 '연내 공운위 개최' 방침을 밝혔으나 같은 해 4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2월까지 공운위를 열지 않았다. 공운위의 한 민간 위원은 "현재 (정부와 공운위 내에서) 거래소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공공기관 자격 벗기' 논리에만 매몰돼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1분기 중 완료' 계획을 성급히 꺼내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거래소를 9월 중간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기재부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