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의 빚을 포함한 국가부채 총괄치가 12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일반 정부 채무보다 2.7배 많은 액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가부채를 산정할 때 엄격한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일반·특별회계 ▷기금 일부의 금전 채무만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나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특별회계 ▷모든 기금과 준정부기관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일반 정부 채무(443조1000억 원)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 말 기준 821조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소기업은행(102조2874억 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49조2302억 원) 등 금융공기업 부채 289조7억 원이 제외됐다. 한경연은 금융·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켜 재산정하면 국가부채 총괄치는 일반 정부 채무보다 2.7배 많은 1207조1000억~1218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금충당 부채(공무원 연금 및 군인연금)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에 대한 미적립 부채까지 포함하면 '광의의 국가부채'는 2124조1000억~2135조4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66.9~167.8%에 달하는 규모다. 한경연 허원제 연구위원은 "숨어있는 나랏빚을 모두 담아내지 못해 국가부채 파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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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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