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거듭 난항…경남·광주銀 매각 차질

기재위 여야 협상 결렬, '안홍철 사퇴' 정쟁에 발목

정홍주 기자
| 입력 : 2014-02-24 20:28:50
| 본지 18면

- 2월 국회처리 사실상 어려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의 일환인 경남·광주은행 매각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24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2월 국회통과가 어렵게 됐다. 기재위는 소관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트위터 논란으로, 민주당이 지난 19일부터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기존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조세소위가 취소됨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 변동성이 커졌다. 조특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조세소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었다. 향후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에 따라 조특법 개정 절차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안 사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도 26일 이사회를 열어 분할기일 또는 분할 철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의 조특법 통과를 가정해 5월 1일로 분할기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다시 한 번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7월 1일까지 분할기일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