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눈덩이 공기업, 직원복지에 수천억 펑펑

LH 등 부채상위 12곳, 학자금 등 4대 복지비 5년간 3174억 원 지급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4-02-09 20:28:43
| 본지 17면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출한 비용만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이 3174억 원에 달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LH·한국전력·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도로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예금보험공사·장학재단이다. 이들 공기업의 2012년말 현재 총부채는 412조 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 원)의 83.5%를 차지한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들 부채 상위 기관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학자금으로만 5년간 2278억 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에 경조금으로 604억 원, 휴직급여로 183억 원, 의료비로 108억 원을 썼다. 4대 복지비용을 보면 한전이 153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740억 원), 석탄공사(210억 원), LH(197억 원), 도로공사(193억 원) 등 순이다.

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 원을 지출, 직원 1인당 1211만 원을 기록했다. 한전이 같은 기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경조비는 293억 원으로 1인당 152만 원이다. 철도공사는 휴직급여로 133억 원(1인당 46만4000원)을 지출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외 질병은 통상임금 지급한다. 일부 공기업은 가족 간호 휴직 때에도 기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예보는 직원 의료비 지원액이 12억 원(1인당 202만 원)에 달했다. 300만 원 한도에서 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0%를 지급하고 비급여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 LH는 직원이나 직계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내복지기금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공공기관들은 이런 방만 경영 등을 없앨 이행계획을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8대 방만 경영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개선 계획을 점검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