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85만명 개인빚 갚아줬다

저소득층 부채 24.6% 더 늘어…내년 93만 명 구제될 듯, 도덕적 해이 논란 여전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3-12-25 20:50:15
| 본지 2면

올해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85만 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부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서민구제 정책이 도덕적 해이만 불러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85만 명의 개인 빚이 줄어들었다. 올해 11월까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3만1622명, 저금리 대환대출 '바꿔드림론'으로 5만2940명이 지원을 받았다.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9191건), 햇살론(19만8578건), 새희망홀씨(17만2239건)의 채무조정 수혜자는 지난달까지 40만 명에 달한다.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조정으로 1125명이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삭제했고 140명은 개별 채무를 조정받았다. 이 밖에 하우스푸어 지원,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정리 캠페인,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 등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한국장학재단 채권 매입, 민간 배드뱅크 등의 구제대상이 확대돼 서민 구제정책 수혜자 수는 더 늘어나 93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서민 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 계층의 부채 규모는 1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 커졌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부채도 3330만 원으로 16.3% 증가했다. 올해 11월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도 9만6412건으로 연말까지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으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서민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