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올 10만 건 돌파

역대 최고… 작년건수 이미 추월

이석주 기자
| 입력 : 2013-12-22 20:58:02
| 본지 15면

전국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대법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6412건으로 지난해(1~12월) 총 건수인 9만368건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해인 ▷2004년 9063건 ▷2005년 4만8541건 ▷2006년 5만6155건으로 늘었으나 2007년과 2008년 각각 5만1416건과 4만7874건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후 ▷2009년 5만4605건 ▷2010년 4만6972건 ▷2011년 6만5171건을 기록했고 올해 처음으로 10만 건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재정적 고통을 겪는 국민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크게 늘었다. 올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한 결과 총 26만400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3만20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특히 11월 한 달간 신청자 수만 1만7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1.10%로, 10월 말(1.07%)과 9월 말(1.00%)보다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11월 말 기준 0.87%로 10월 말(0.86%)과 9월 말(0.85%)보다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