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경제공동체 사업, 지방선거 공약 채택 필요"

부발연, 재원확보 조건 지적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입력 : 2013-12-15 21:00:53
| 본지 2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영남권 경제공동체 70개 실행 과제(본지 지난달 25일 자 1·3면 보도)를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BDI) 강성권 연구위원은 15일 발간한 '영남 경제공동체 실현의 성공조건' 보고서에서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이 최근 합의한 영남권 광역발전계획을 추진하려면 재원 조달과 행정의 의지가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정치적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5개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5일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70개 과제(총사업비 29조3017억 원)를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영남권 일자리 창출 지원(부산) ▷영남 방문의 해 추진(경북) ▷영남권 화합과 정체성 확립(경남) ▷영남권 관광산업 기반 구축(대구) ▷영남권 자원공유(울산) 사업을 추진한다.

BDI는 경제공동체 성공 조건으로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재산세와 소비세 일부를 경제공동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율 상향과 영남광역권협력계정 설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5개 시·도의 지방채 발행 활성화와 영남경제공동체협력기금(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갈등 요소를 조정할 중재 기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공동체 구상이 꾸준히 추진되려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인식 공유와 공약 선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