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호, 기초연금 입법화 등 숙제많아

야당의 집중 공세 타깃돼 순항 힘들듯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02 18:47:59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여곡절끝에 2일 취임했다.

전임자인 진 영 전 장관의 사표가 지난 9월30일 수리된 후 두달여만에 그리고 지난 10월25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한달여 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로 통하던 그가 기초연금파문의 와중에 사퇴한 진영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을 당시 기초연금 파문을 진화할 구원투수로 전격 발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장관이 지명되기 직전 복지부는 당시 청와대와의 긴밀한 조율 아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적게 주는 기초연금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방안의 추진을 앞두고 진영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정홍원 총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기초연금 사태는 정기국회 정국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장관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 같다"면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일 뒤늦게 임명장을 받고 후보자 꼬리를 뗀 문 장관이 진 영 전 장관의 사의표명이후 거의 석달에 가깝게 표류해온 복지부 조직을 추스르고 기초연금의 법제화 등 발등에 떨어진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자마자 복지부로 직행해 9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문 장관은 취임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업무 전문성으로 복지정책을 이끄는데 헌신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실제로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복지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기초연금 입법화를 통해 현 세대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을 돌볼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양육환경을 고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숙제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가 국무위원으로서 난마처럼 얽힌 보건복지 현안들을 정치력을 발휘해 슬기롭게 풀어가기에는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기초연금 입법화 등 온갖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논의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임명된 그가 과연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복지부 주변에는 일부 존재한다.

실제로 문 장관은 복지수장으로 최종 임명되기까지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했다. 야당은 11월 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0~2011년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내정 며칠 뒤에야 지각 납부한 점 그리고 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私的)으로 사용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의 이견으로 그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야당은 문 후보자의 사퇴를 전제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할 정도로 끝까지 문 후보자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2일 간담회에서 "(임명과정에서) 공인이 된다는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소회를 밝힌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거듭밝혔다.

연금분야 이외에 보건의료와 보육,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문외한이다시피 한 그가 주변의 우려를 털어내고 시대의 정신으로 떠오른 복지철학을 구현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