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정부 기초연금안, 학자적 소신으로 최선"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02 18:47:25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학자적 소신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 한 것이고, 저더러 디자인하라고 해도 그 정도 밖에는 못 만든다"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가진 취임식 및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안을 국회 등에서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기초연금안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말 애써서 합리적으로 만든 안으로,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설명하면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잡음과 관련해서는 "민간인으로서 연구만 하고 살다가, 공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지부의 수장이 된다는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학자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복지 지출 증가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균형된 복지를 만들기 위해 복지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대신, 사회보험·건강보험 등은 지출 효율화나 재정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기초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근로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선제적 투자이고, 보건복지제도는 모든 자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을 통해 마련돼야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구체적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추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장관은 또 최근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격의료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의 동반 발전,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도 주요 역점 과제로 거론했다.

그는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 이분법적논쟁은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라고 지적한뒤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서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