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지방정부 채무·지방공기업 관리 신경써야"

"공공부문이 경제 발목 잡을 수 있어…중앙과 지방 협력해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1-27 14:22:5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시도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채무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는 것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도 주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나랏빚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며"늘어나는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오히려 공공부문을 걱정하는 상황이고,자칫하면 국가·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민폐'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해가 달라도 폭풍우 속에서 한배를 탔으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풍우동주(風雨同舟)를 인용하며 "지금은 중앙과 지방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공(公)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부문 간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 아래 움직이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보육예산 등에서 아직도 몇몇 이견이 있으나 지방정부도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 정상적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36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면 지방정부 예산 편성과 업무 수행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취임 후 전국 시도지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부총리와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과 울산, 세종, 충남, 충북은 부단체장이 대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