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에도 주택거래 냉랭

부산아파트 매매가 보합세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입력 : 2013-11-10 21:31:17
| 본지 14면

- 전문가 "11월 비수기 들어서
- 혁신도시 세무조사 악영향"

당정이 취득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반응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시장에 혼란을 주었던 취득세 인하 소급 시기를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에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기준 전국 주택매매가는 오히려 보합세로 돌아서 당정 합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6주 연속 상승세에 종지부를 찍었다. 부산 기장군과 남구가 전주보다 각각 0.07%, 0.04% 떨어져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기장군은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남구는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조사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뚝 끊겼다.

서울 역시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과 세종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4·1대책이나 8·28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며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지방 재정 보전대책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불발돼 시장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 소급 결정이 애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두천 고고넷 대표는 "11월 비수기로 접어든데다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매수를 앞당길 이유가 없다. 혁신도시 거래에 대해 국세청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움츠러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에 종료돼 주택 분양 시장에서는 온기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적 효과가 지역에 영향을 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