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ㆍ교통…각종 공공요금 인상 추진

겨울철 앞두고 서민들 부담…연탄값은 동결키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1-07 17:57:26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료, 시내버스·택시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겨울 한파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을 고려해 서민용 난방연료인 연탄값을 동결키로 해 그나마 서민의 시름을 덜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2월 열요금 인상계획을 검토하다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일찌감치 '동결' 결정했다.

7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연내 인상 움직임이 있는 공공요금은 전력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이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정부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용을 중심으로 연내 인상된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용의 요금폭탄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평균 3~4%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겨울에도 전력난이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절약 유도, 원활한 전력수급 등을 위해 이르면 내달 요금을 조정해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도시가스요금은 서울과 강원지역이 인상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도시가스요금을 2010~2011년 내리고 작년에 동결한 바 있다.

서울시측은 "인건비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사회배려 대상자 지원 등 여러 인상요인이 있어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이달중에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와 부산은 하수도요금과 택시비, 버스요금을 상향 조정한다. 인천시는 34%, 부산은 5% 인상률을 저울질하고 있다.

인천시는 택시비 기본요금을 현재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달내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버스요금은 오는 23일부터 성인기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전라북도는 시내버스 인상을 위해 운송원가를 분석 중이며 이달 중 가닥을 잡을예정이다. 충청북도 역시 버스사업자의 인상요구에 맞춰 용역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12월 열요금 인상을 검토하다 연합뉴스 기사가 보도된 직후 '인상계획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인상검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데다 물가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측은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해 1년에 4차례 조정되는 지역난방비를 7월에만 한차례 인상(4.9%)했다"며 12월 요금 인상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인상에 그쳤지만 도시가스는 5.2%, 전기요금은 2%, 지역난방비는 5%, 택시요금은 15.3%, 하수도요금은 6.9% 각각 올라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작년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5%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의 두 배가 넘었다.

지난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 인상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결과로 제출해 인상이 점쳐졌던 연탄값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동결로 결론이 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이 공급과잉 우려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원화 강세로 에너지원의 수입가격이 하락해 예년보다 동절기 물가 불안심리가 덜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파가 예상보다 심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에 총수요가 안정돼 한파가 와도 국제유가가 들썩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채소류와 화훼류의 가격이 한파에 따른 온도유지비용 증가로 들썩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