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매자들의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남구 대연혁신도시의 상가건물에 매매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홍영현 기자

부산국세청이 대연혁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줄이는 수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성실 신고를 철저히 분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전매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자진신고 접수(본지 지난 10월 23일 자 1면 등 보도)를 마감했고 세원분석국에서 실거래가 위반 여부 등 불법행위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국세청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전매자 419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냈고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는 전매자의 관할 주소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부산국세청은 대상자 중 20%인 78명을 검증하게 된다. 나머지 전매자들은 서울·경인 지역에 거주해 대부분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

부산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대연혁신도시 부동산투기 조사 늑장대응에 대해 지적받은 데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전매자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매자들 중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받게 된다.

전매자가 양도가액을 낮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이는 기간과 누락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1년 전매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차액의 40%가 세율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누락하면 기본세금 400만 원을 내고 신고기한에 따라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검증기간이 장기간 필요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세청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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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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